靑 수석비서관 회의 안팎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항명’ 논란에 대해 직접 ‘작심 발언’을 쏟아내는 등 정면 돌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날 오전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다. 박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사실상 진 전 장관을 겨냥해 비판했다. “어려운 때일수록 국민을 위해 각자 임무에 최선을 다할 때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다”는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했지만 누구든 그 대상이 진 전 장관임을 직감하게 했다.

회의 중에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진 전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현 기초노령연금은 금액이 적어 당장 생계에 보탬이 안 되며 국민연금이 성숙해지는 것과 상관없이 재정 지출이 계속 늘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한 뒤 “어쩔 수 없이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앞으로 국민 경제와 재정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약속드린 공약을 임기 내에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임기 내 실천’ 의지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과 제출하는 법안에 대해 국회와 국민에게 최선을 다해 설명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면서 “정책을 발표한 후에 법제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진 전 장관 파동과는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내각을 이끌어 가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진 전 장관 사퇴를 계기로 불거진 개각설과 관련, 이날 오전 이정현 홍보수석을 통해 “개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 자신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리더십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박 대통령의 ‘딜레마’가 읽힌다는 분석도 나온다. 쉽게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는 ‘원칙’에 발목 잡힌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인사권 행사 외에 국정 주도권을 틀어쥘 수단이 당장은 마땅찮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당분간 장관대행 체제로 비상운영되는 복지부로서는 당장 국회 국정감사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국정감사에서는 통상 기관장 출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국회법에는 “장관이 공석일 때 차관이 대신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지만 그동안 차관이 대신하는 게 관례로 굳어졌다.

그러나 진 전 장관이 증인이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의결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여당 내에서도 진 전 장관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긴 하지만 진 전 장관 출석 요구를 놓고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