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첫 직접 언급 배경·전망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남북 간 단계별 대화 재개 등 관계 개선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북한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던 점으로 미뤄 향후 북한의 태도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정일 ‘3년 탈상’ 이후 고립 돌파구

김 제1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TV가 방영한 신년사 육성 연설에서 “남조선이 대화를 통해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문별 회담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북한이 이처럼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한 것은 김정일 ‘3년 탈상’ 이후 김정은 체제의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해 평화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달 29일 남측 통일준비위원회가 제안한 당국 간 회담을 의식한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북 간 대치 국면에서 대화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도와 우리 측이 제안한 대화 기회를 살리려는 것이란 분석이다.

통준위가 제기한 당국 간 대화 제의를 ‘정상회담’과 같은 통 큰 역제안으로 주도권 회복을 노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의 태도 변화는 지난달 29일 통준위가 제안한 대화 제의에 상응하는 통 큰 입장 발표”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입장 발표를 하지 않으면 남북 관계의 레버리지도 잃어버릴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장용석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원도 “대화 제의는 대내외의 고립과 압박에서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서 “정상회담 등 단계별 대화 의지를 통해 남북 간 주도권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광복·분단 70주년 경색국면 벗어날 듯

김 제1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성사된다면 시기도 관심을 모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새해에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좀 더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에는 어떤 식으로든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를 드러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우리 정부도 이날 발 빠르게 관련 입장을 내놓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남북 당국 간 대화가 개최되길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남북 간 정상회담 논의가 구체화된다면 오는 5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진행되는 연합군 전승 70돌 행사에서 만남이 이뤄질 수도 있다. 현재 남북한 두 정상 모두 러시아의 초청을 받은 상태다. 하지만 남북 간 정상회담이 3국에서 진행된 바가 없었던 점과 북한에서 김 제1위원장 대신 공식 국가수반 역할을 하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행사에 참석할 수 있어 이 또한 유동적이다.

오히려 두 정상의 의지나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서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을 맞아 서울이나 평양에서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실현될 수도 있다. 이수훈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올해가 광복 70주년이고 남북 정상 모두 집권 3년차를 맞아 남북관계에서 성과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유연성 있는 태도를 통해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핵·병진 노선 강조… “대화 진전 한계”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걸림돌도 있다. 김 제1위원장이 ▲군사훈련 중단 ▲사상과 제도를 절대시하는 체제 대결 중단 ▲제도통일 추구 중단 ▲6·15와 10·4 선언 준수 등의 전제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남측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고 판단한 후에야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즉 북한이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내용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남북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점을 나타낸 것이어서, 근본적으로 바뀐 것 없는 보여주기식 ‘대화 제의’란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핵 억지력과 병진노선을 강조해 6자 회담 재개 등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비핵화 협상에 변화가 없을 경우 남북대화 진전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장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측에 군사훈련 중단과 인권 압박 등을 중단할 것을 분명하게 요구했다”며 “이 같은 전제 조건이 결국 대화 재개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