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美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인터뷰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답게 유엔 난민조약을 준수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미국의 대표적 북한 관련 비정부기구(NGO)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탈북자들을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중국은 탈북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불법 월경을 했다며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탈북자들이 북송되면 심한 처벌을 받는 만큼 무조건 정치적 난민으로 간주하고 국제 난민조약에 따라 보호해 줘야 한다. 먹고살기 힘들어 탈북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독재자가 개혁·개방을 거부하는 구조적 문제가 경제를 악화시킨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탈북으로 봐야 한다.

→중국은 왜 국제사회의 비판을 무릅쓰고 탈북자들을 북송하려는 걸까.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해 주면 탈북자가 훨씬 늘어날 테고, 그러다가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서 수많은 탈북자들이 국경을 넘어오는 사태를 우려하는 것 같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대국에 안보리 회원국의 위상에 걸맞게 국제무대에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중국이 2009년 여름 이후 돌연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봉쇄하고 나선 것은 왜일까.

-김정일의 건강 이상설이 2008년 여름부터 나왔고, 그에 따른 권력세습이 2009년부터 시작된 것과 관련이 있다. 중국은 북한이 자칫 붕괴될 수 있다고 보고 탈북자 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루기 시작한 것 같다. 하지만 만약 탈북자가 강제 북송돼 처형되면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국도 신경을 안 쓸 수 없다. 또 탈북자를 지나치게 봉쇄하면 북한 내 체제 불만세력이 될 수 있는 만큼 차라리 한국행을 ‘안전 밸브’로 활용해 체제 불만 압력을 낮추는 것도 중국 입장에서는 실용적 접근이 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탈북자 북송에 대해 ‘조용한 외교’에서 강경 입장으로 선회한 것을 어떻게 보나.

-긍정적 발전이다. 한국 헌법은 북한 주민도 한국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탈북자를 보호하는 건 당연하다. 국제법을 따지기 전에 한국 헌법에 의해 보호해야 한다.

→강대국인 중국과의 외교마찰이 한국의 국익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있는데.

-중국이 강대국이긴 하지만 한국도 중국에 중요한 나라다. 중국 경제 발전에 한국에서 수입하는 자본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은 인권 문제에서 자신있고 과감하게 나가야 한다.

→중국은 불법조업 중 한국에 붙잡힌 중국 선원과 탈북자를 맞교환하자는 주장도 하는데.

-말이 안 된다. 붙잡힌 이유가 완전히 다르지 않은가. 그러나 인권운동가 입장에서 보면 탈북자를 한 명이라도 구할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맞교환)도 배제하지 말고 실용적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