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과 대화 전제 조건 재확인

백악관 “김정은과 대화 열려 있어”
트럼프, 北 일부 요구 수용할 수도
“金 ‘좋은 추억’… 명확한 만남 의지”
일각 유엔서 북미 물밑 접촉 촉각
한미일 외교 “北 비핵화”공동성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포기하면 대화할 수 있다”고 조건을 내걸자 백악관은 ‘완전한 비핵화’로 응수했다. 미군도 핵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핵 위협 카드’까지 김 위원장이 꺼낸 가운데 북미 양측이 대화 재개 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22일(현지시간) 서면 논평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김 위원장과 세 차례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개최해 한반도를 안정화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김 위원장과 대화하는 것에 계속 열려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면서도 완전한 비핵화가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비핵화 포기를 전제로 한 북미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전쟁 억제력 제2의 사명’이란 표현을 함께 썼다. 통상적으로 전쟁 억제 수단으로 평가되는 핵 무력을 실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억제력의 제2의 사명이 가동되면 한국과 주변지역 그의 동맹국들의 군사조직 및 하부구조는 삽시에 붕괴될 것이며 이는 곧 괴멸을 의미한다. 나는 이런 위험한 사태 발전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를 두고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등 외부 핵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내놓으며 군사력 증강은 계속 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나온 백악관의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한미 공동의 기존 목표를 반영한 반응이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북미 대화 재개를 원하지만 북한에 주도권을 내어줄 생각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백악관 입장과 별개로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일부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에선 유엔 총회를 통해 북미 간 물밑 접촉이 이뤄진 뒤 이르면 다음달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남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의사가 있다는 명확하고 직접적인 신호”라며 “APEC 기간 비무장지대(DMZ)에서 약식으로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직후 3국은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가운데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함께 대응할 필요성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회피에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대북 제재 레짐을 유지·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제재나 힘의 시위로써 우리를 압박하고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3국 외교장관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기로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성명에는 “남중국해에서 불법적 해양 주장과 그런 주장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중국을 겨냥한 표현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