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긴장 고조 선택하면 상당한 대응” 경고
北 “국가 자위권… 군사력 강화 지속” 반박
태양절 추가 행동 땐 급속도로 냉각 전망
한미일, 새달 美서 외교장관 회의 추진 중

북한이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이후 북미 양측은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며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이번 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와 그 연장선에서 다음달 발표될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김일성 국가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까지 추가 군사행동 여부 등이 맞물려 북미 관계가 북한이 공언한 ‘강대강’으로 치달을지, ‘선대선’으로 반전 계기를 맞이할지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리병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지난 26일 담화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국가 자위권에 대한 노골적 침해이며 도발”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한미 연합훈련과 미국의 첨단무기 한반도 반입 등을 이유로 군사력 강화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며 “결코 누구의 관심을 끌거나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해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회견에서 “그들(북한)이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 대응이 있을 것이다. 상당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 국가들은 유엔 안보리에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30일 소집할 것을 요구했다.

북미 대치 상황에서 북한이 예년처럼 태양절을 즈음해 신형 무기 시험 발사 등 추가 행동에 나설 경우 한반도 정세는 급속도로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북한이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 등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추가 군사행동의 빌미로 삼을 수도 있다. 리 비서는 담화에서 “앞뒤 계산도 못 하고 아무 말이나 계속 망탕하면 미국은 좋지 못한 일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거쳐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하는 시점이 북미 관계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회의에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미일 3국은 다음달 하순 미국에서 외교장관 회의를 여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28일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지금은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무기 개발 등은 계획대로 추진하면서도 바이든 정부와 초기에 기싸움을 하며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강도 도발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의 개량형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지난 1월 열병식에서 KN23 개량형을 공개한 바 있다. 2019년 시험 발사한 KN23보다는 사거리와 탄두 중량이 개량됐으며 전술핵도 탑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