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국방 방한 첫날 작심 강경 발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7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콕 집어 비판하면서 향후 북미 관계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블링컨 장관과 약속이나 한 듯 중국 위협을 지적하며 한미일 협력을 강조한 만큼 한국의 대중국 견제 참여에 대한 미국의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11년 만에 한국을 동시에 방한한 미 국무·국방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동맹과 협력한다’는 원칙 외에 막바지 작업 중인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블링컨 장관이 회담에서 “북한 권위주의 정권의 자국민 학대”를 언급한 것은 대북 정책에 북한의 인권문제가 포함될 것임을 시사한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자국의 인권문제를 비판하는 데 민감하게 반응해 왔기 때문에 블링컨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인권문제도 거론했다. 오스틴 장관도 북한과 함께 중국 위협을 언급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대외 정책 1순위가 중국 견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오스틴 장관은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안보와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미동맹의 역할이 북한 억제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까지 확장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서욱 국방부 장관은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 확립이라는 틀에서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설명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한국 외교부와 미 국무부의 회담 보도자료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인권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다. 한국 외교부 보도자료는 양국 장관이 ‘민주주의·인권 등 공동의 가치 증진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한미 국방부의 보도자료에서도 ‘중국의 위협’이라는 표현 없이 양국 장관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사회 보호를 위한 역내 협력을 논의했다’고 했다. 두 장관이 모두발언에서 북한과 중국에 대해 강경 발언을 쏟아냈지만, 회담에서는 양국이 수위를 조율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방한 첫날부터 강경 발언을 쏟아낸 두 장관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한 미국 측의 설명과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접견 과정에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전향적인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다만 미국이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의견 일치와 굳건함을 확인하는 것 외에는 뾰족히 내놓을 만한 메시지가 없을 것이란 관측도 공존한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이 북한 인권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북한과 비핵화 문제를 원활하게 푸는 데 좋은 대북 메시지는 아니다”라며 “전향적으로 북한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은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