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미 공화당 관계자 인용 보도
청문회 개최 사전 검토 작업 들어가
증인으로 국무부 관료 등 참석 전망
“법 통과 이후 미 의회 첫 조치”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인권위원회가 내년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가 18일 보도했다.

VOA는 전 세계 인권 문제를 다루는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되면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이 위원회의 공화당 측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달 내 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의회의 이번 회기가 며칠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 초부터 청문회의 구체적인 일정을 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다음 주쯤 대북전단금지법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스태프 브리핑을 여는 등 청문회 개최를 위한 사전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국무부에서 활동했던 전현직 관료, 북한인권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이 위원회의 청문회에는 국무부 인권 담당 차관보,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와 같은 현직 고위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11일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한국 민주당의 대북전단금지법 처리 강행 방침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이와 관련해 의회 청문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VOA는 “이 청문회는 한국 국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처리가 강행된 데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첫 조치가 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국회는 지난 14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