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비핵화 시한 앞두고 강대강 대치

北, 대화 요구 묵살 새로운 길 결심 관측
美유엔대사 “행동 준비” 추가 제재 시사
중러 안보리 회의서 대북제재 반대 표명미국이 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소집하고 연말 북한의 위성·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에 강력 경고하면서도 협상 복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북한이 미국의 안보리 소집을 ‘도발’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북한이 북미 협상의 판을 깨고 ‘새로운 길’로 갈 결심을 굳힌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린 지 14시간 후인 12일 담화를 내고 “우리는 지금과 같이 예민한 때에 미국이 우리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회의를 주도하면서 대조선(대북) 압박 분위기를 고취한 데 대하여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변인은 “저들은 때없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아올려도 되고 우리는 그 어느 나라나 다 하는 무기 시험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야말로 우리를 완전히 무장 해제시켜 보려는 미국의 날강도적인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대목”이라며 “미국이 입만 벌리면 대화 타령을 늘어놓고 있는데 설사 대화를 한다고 해도 미국이 우리에게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했다.

앞서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은 앞으로 수주 내에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위협해 왔고 심각한 도발 재개를 암시하는 발표를 해 왔다”면서 “올해 20여발에 이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사거리와 관계없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또 크래프트 대사는 “우리는 북한이 적대와 위협을 멀리하고, 대신 우리 모두와 관여하기 위한 대담한 결정을 할 것으로 믿는다”며 “그렇지 않으면 안보리는 응분의 행동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추가 제재를 시사했다.

아울러 미국은 이날 미사일 시험을 예고했다. 북한의 연말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 공군은 항공고시보(NOTAM)를 통해 이날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 인근에서의 비행을 금지한다고 게시했다. 미 공군은 미사일 발사 시험 전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일각에선 미국이 이날 ICBM ‘미니트맨3’를 시험 발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니트맨3는 최대 사거리가 1만 3000㎞로 미 본토에서 평양을 30분 이내에 타격할 수 있다.

이처럼 북미가 설전을 이어 가며 군사적 긴장을 높임에 따라 북한이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설정한 연말까지 양측이 대화 모멘텀을 회복하지 못하고 대치 국면을 이어 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이 ‘협상은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진 않았기에 연말까지 미국의 양보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미국이 대화를 촉구했음에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았기에 미국도 더이상 양보하긴 어려울 것이다.

한편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장쥔 중국 대사는 “대북 제재를 완화한 뒤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되돌리도록 ‘가역 조항’(스냅백)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조건부 대북 제재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바실리 네벤자 러시아 대사도 “북한에 비핵화 대가로 아무것도 제안하지 않고선 어떤 합의도 이룰 수 없다”고 거들었다.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