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부대변인 “5.24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 조치”

정부가 한국의 독자 대북 제재인 5·24 조치 시행 9주년이 되는 24일 “5·24 조치 해제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 및 대북제재 국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와 관련해서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5.24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 조치로 시행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5·24 조치는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내린 대북 제재 조치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불허 등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대북 인도 지원과 종교·문화인 방북을 허용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남·북·러 물류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대북 신규 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의 예외로 인정하는 등 개별 대북 사업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해왔다.

이 부대변인은 “남북관계 단절은 한반도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며 “역대 정부는 그간 다양한 계기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예외 조치들을 시행해 온 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들어 남북 관계가 복원되면서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 제기됐다. 지난해 2월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북측 예술단이 만경봉호를 타고 동해 묵호항에 왔을 때 5·24 조치 위반 논란이 불거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명박·박근혜 정부부터 각종 예외 조치로 이미 실효성이 떨어진 5·24 조치를 해제해 남북 교류협력의 걸림돌을 제거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5·24 조치 해제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학자 시절 5·24 조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으나 지난달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시행한 것”이라며 “국제사회 대북 제재 틀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정부의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