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관계 어디로 가나

과거사·경협 ‘투트랙’ 궤도 수정
문제 매듭·진정한 회복 나설 듯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27일 2015년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를 검토한 결과 ‘이면합의’를 비롯한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나 한·일 관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TF 검토 결과를 두고 일본 정부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면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보고서는 국내외 소녀상, 위안부 관련 단체 설득, ‘성노예’ 표현 등과 관련해 비공개 합의가 있었고, 협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정부 입장 위주로 합의를 매듭지었다고 결론 내렸다. 양국 간 합의를 원천 무효해야 한다고 주장하진 않았지만, 합의 내용의 근본적·절차적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과거사 문제,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 설정 사이에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지금까지는 과거사 문제와 경제·안보 협력 등 한·일 관계를 별도의 ‘투트랙’으로 끌고 왔으나 그동안 덮어 뒀던 갈등이 표출된 이상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일 관계의 진정한 회복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불가역적 합의는 있을 수 없다. 그런 죄악을 국가 간 합의로 면책시켜 준다거나 개인의 권리를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위안부 재협상 추진을 공약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26일 “국민의 70%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흡족해하지 못하는 합의를 정부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모든 옵션을 열어 놓겠다”며 합의 보완이나 파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합의 파기 쪽으로 정부가 입장을 정할 경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평창동계올림픽 불참을 선언하고 내년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무산되는 등 한·일 관계가 다시 격랑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을 한반도 국면 전환의 교두보로 삼으려 하고 있다.

청와대는 위안부 합의 문제를 엄중히 다루되,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미·일 간 북핵 공조가 이 문제로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깨는 대신 ‘수정·보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늘 TF 발표를 정말로 진지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조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피해자 할머니들과 관련 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고, 향후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