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美 전략자산 北도발 억지력 작용”

文대통령 “美 전략자산 北도발 억지력 작용”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7-10-27 22:46
수정 2017-10-27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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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美국방장관 접견하며 밝혀…매티스 “한국 방위 美공약 불변”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근래 미국 전략자산의 적극적인 한반도 전개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아주 강하고 실효적인 억지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방한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합의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 확대와 첨단 전략자산의 획득·개발 문제가 구체적으로 이행되도록 매티스 장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동시에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매티스 장관은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일련의 미사일 도발 등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집착이 한국과 미국의 실질적 위협”이라면서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접견에는 매티스 장관 외에 마크 내퍼 주한미국 대사 대리, 샐리 도넬리 국방부 수석고문,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 대리가, 청와대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배석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한·중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우리 정부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유감 표명을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 “설령 중국에서 사과를 요구하더라도 우리는 사드가 안보 주권임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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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10-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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