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찾은 韓·美 국방 “전쟁 아닌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

판문점 찾은 韓·美 국방 “전쟁 아닌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

박홍환 기자
입력 2017-10-27 22:46
수정 2017-10-2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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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서 ‘대북 메시지’ 기자회견 안팎

“아세안서 北 무모한 행동 해법 밝혔다”
북핵 포기 위해 제재… 대화 문 열어둬
宋국방 “핵·미사일 사용 땐 응징할 것”
‘전투복 착용 대북 메시지’ 실행 안 옮겨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7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전쟁’이 아닌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라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오전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함께 JSA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분명히 말했듯 우리의 목표는 전쟁이 아니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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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 판문점서 한반도 비핵화 메시지
한·미 국방, 판문점서 한반도 비핵화 메시지 송영무(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27일 비무장지대에 있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이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 대북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그는 또 “아세안(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우리는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 대응할 외교적 해법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김정은 체제가 가하는 위협에 대응해 한국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다”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를 위해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면서도 대화 가능성은 열어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미 국방장관은 강한 군사력으로 평화 지킬 것”

그는 북한의 억압체제를 지적한 뒤 “60년 이상 지속된 한·미동맹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양국 방어를 위한 굳건한 군사방위 태세를 유지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좀더 강도 높은 대북 메시지를 던졌다. 송 장관은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은 사용할 수 없는 무기이며 만약 사용하게 된다면 한·미의 강한 연합전력으로 응징할 것을 확실히 확인한다”면서 “따라서 북한은 무모한 도발을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남북 대화에 하루빨리 나서기를 강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또 “한·미 국방장관은 굳은 의지와 강한 군사력으로 이 평화를 지켜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장관 오자 북한군 4명 창문에 얼굴 대고 관찰

매티스 장관은 2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는 연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이날 새벽 경기 오산기지를 통해 방한했다. 우리 측은 두 장관이 JSA에서 전투복을 입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미 측에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장관이 군사분계선(MDL)과 불과 25m 떨어진 오울렛 경계초소에 올라 북한군 동향을 살펴보자 북한 군인들이 MDL에 접근해 경계하기도 했다. 오울렛은 6·25전쟁 영웅으로 낙동강 방어선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전사한 조지프 오울렛 일병을 기리는 초소이다. 두 장관이 판문점 회담장으로 들어서자 4명의 북한군이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관찰했다. 한 병사는 망원경을 들이대기도 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판문점에 수십 차례 왔지만 이렇게 북한군이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다”면서 “북측 지역에서도 관광객이 와서 이렇게 많이 이쪽을 보고 있는 것도 생소하다. 꼭 보여 주기 위한 것 같다”고 말했다.

판문점 국방부공동취재단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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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2017-10-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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