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외교장관 6년 만에 공동성명

9·19 공동성명 11주년에 발표
안보리 추가제재·독자조치 명시
日, 한일 군사협정 필요성 언급

북한의 비핵화를 처음 명시한 9·19공동성명 합의 11주년을 맞은 19일 한·미·일 외교장관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의지를 담은 3국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국 장관이 공동성명을 발표한 건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6년 만이다. 주변국들의 오랜 노력에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자 결국 대화를 추구했던 9·19공동성명 정신이 11년 만에 강력한 제재를 기본으로 한 3국 장관 공동성명으로 대체된 모양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를 계기로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고강도 대북 제재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3국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북한의 노골적인 무시는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훨씬 더 강력한 압박을 요구한다”면서 “3국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유엔 및 다른 논의의 장에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4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과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 여타 가능한 독자적 조치 검토 등도 명시됐다. 아울러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의 길이 열려 있다며 9·19공동성명 정신을 존중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는 ‘선(先) 비핵화 후(後) 대화’ 원칙을 재확인한 수준으로 이날 성명의 초점은 철저히 고강도 제재에 맞춰졌다.

성명에는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까지 거론됐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 북핵뿐 아니라 인권 문제까지 전면적인 이슈로 부각시키겠다는 경고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이번 공동성명은 유엔 총회와 안보리 논의를 앞두고 한·미·일이 팀워크를 다진 것”이라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과연 거기에 호응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분석했다.

한편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이후 이어진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일본 측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 측은 “국회 및 국민의 이해와 협조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