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 ‘북 압박’ 공동성명

유엔 총회를 계기로 지난 18일 미국에서 만난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의지를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은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동참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유엔 총회의 시작과 동시에 북한 문제를 강도 높게 제기하며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를 굳히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발언 수위는 특히 높았다. 윤 장관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북한은 그간의 핵미사일 시험을 통해 마침내 핵 무기화의 ‘최종 단계’에 와 있다”면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동북아뿐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지 모르는 엄청난 폭풍의 전조”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미 사거리 1만㎞가 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과 보복 공격에 활용도가 높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윤 장관의 발언대로 동북아뿐 아니라 동남아, 호주를 비롯해 전 세계가 북한 핵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온 셈이다.

이날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북핵에 대응한 안보협력도 강조했다. 미국 측은 북핵에 대비해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동맹국에 제공한다는 ‘확장 억제’ 약속을 명확하게 공동성명에 포함시켰다. 5차 핵실험 이후 국내에 확산된 전술핵 재배치론 등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또 일본 측은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까지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날 회담에서 3국 외교장관이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한 점도 주목된다. 올해는 미국 행정부가 인권침해를 이유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직접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국제사회의 관심도 커진 상황이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안으로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 금지 등이 제기된 상황에 한·미·일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면서 추후 논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린다.

윤 장관은 이번 유엔 총회 기간에 총 15개국 외교장관을 만나 북핵 공조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쇄 양자회담은 안보리 추가 제재안 마련 및 국제사회 제재 공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러 외교장관과의 회담은 따로 잡혀 있지 않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추가 제재 결의도 결국은 미·중 간 ‘담판’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들고 중국에 계속 고강도 제재 참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확장 억제를 강조하며 한국의 핵무장 여론 진화에 나선 데에는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계산도 깔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