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 검토” 파장

NPT와 무관… 핵무장론보다 ‘현실적’
국제사회 반발… 실현 여부 단정 일러

청와대가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11일 여권 고위 관계자의 전언은 실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검토 중이라는 사실 자체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만하다. 1990년대 초 주한미군 전술핵이 모두 철수한 이후 전술핵 재배치는 청와대나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 공식, 비공식 석상을 막론하고 금기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북한 핵실험 때마다 일부 여당 의원 등이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해도 정부는 부정적 입장으로 일관했다. 우리가 핵을 들여놓으면 북한에 핵 포기를 요구할 명분이 약해지기 때문이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1월 13일 기자회견에서 전술핵 보유 주장에 대해 “그런 주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국제사회와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핵이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따라서 청와대가 전술핵 재배치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5차 핵실험으로 박근혜 정부의 북핵 정책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할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제재를 통한 핵 포기 압박에 한계를 실감하고 ‘핵 대(對) 핵’의 초강경 정책으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최근 박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은 대화에 미련을 완전히 접고 강력한 압박 기조로 굳힌 인상을 준다.

물론 전술핵 재배치는 대북 압박을 넘어 우리의 생존적 차원인 측면도 있다. 국민들 사이에는 북한이 먼저 핵을 쏠 경우 괌이나 주일 미군기지에서 미군이 반격하는 데 시차가 있기 때문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있는데, 전술핵 재배치는 이런 우려를 상쇄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술핵은 우리가 핵을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핵무장론보다 현실성이 더 높은 측면도 있다.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완전히 폐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야 한다. 이 경우 북한과 똑같이 국제적 비난과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 반면 전술핵은 미국의 핵무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 파급 효과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술핵 재배치의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긴 이르다. 아직까지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열어젖힌 단계로 우리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단을 하더라도 국제사회 설득 등 넘어야 할 관문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날 여권 고위 관계자가 전술핵 재배치의 가능성만 열어 놓으면서 공식화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도 이 문제가 그만큼 조심스러운 사안임을 방증한다.

전술핵무기는 핵폭탄을 장착한 단거리 미사일이나 재래식 대포, 핵지뢰 등과 같이 비교적 작은 규모의 핵무기를 의미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에 탑재해 장거리에서 타격하는 전략핵무기에 비해 소형화, 경량화됐기 때문에 근거리 목표를 공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파괴력이 100kt을 넘을 경우 전략핵무기, 100kt 미만일 경우 전술핵무기로 정의한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