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즉각 새 대북제재” 성명

북한이 지난 9일 5차 핵실험을 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강도 높은 제재 논의에 들어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추가 대북 제재를 포함한 “중대 조치”를 경고했고, 유엔도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의 신속한 도출을 약속했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1일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추가 제재를 위해 협력할 것이며 각각 독자 제재 등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성 김 특별대표는 이날 6자 회담 일본 수석대표인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회담한 후 북한에 “최대한 강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양국이 연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9일 성명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지역 안보와 국제 평화,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가장 강력한 어조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이번 세기 들어 핵실험을 실시한 유일한 곳”이라며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와 “북한에 대해 그들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동에 대가가 주어진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기존의 (유엔) 결의안을 통해 시행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제재를 포함한 추가적인 중대 조치를 취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0일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강하게 규탄하면서 추가 대북 제재를 추진하겠다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은 북한의 도발이 거듭된 안보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뤄졌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이전 결의안에서 밝혔던 대로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기 위해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리의 대북 언론성명은 올해 들어 10번째다.

김건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이날 추가 제재 결의에 대해 “기존 2270호 결의 과정에서 빠진 부분을 추가하고, 제재 운용 과정의 구멍(루프홀)을 메우고, 완전히 새 제재 요소를 추가하는 세 가지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의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상·하원 외교위원장을 필두로 상·하원 외교·군사위 소속 의원 등 20여명이 일제히 규탄 성명을 내고 강력한 대응 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북 제재법의 철저한 이행,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압박,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신속배치,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을 주문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