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코노기 日 게이오대 명예교수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억지력 및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반입을 선택 가능한 옵션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핵 위협 및 핵에 기댄 북한의 각종 도발을 막고, 핵·미사일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고려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11일 “북한 핵·미사일의 실전 배치가 임박한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전략적으로 대남 우위에 서게 되는 등 남북의 구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 현실성 없는 상황에서 미군의 전술 핵무기 재반입은 북한 핵을 억제할 몇 안 되는 실효적인 차선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단독인터뷰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이 될 경우 북핵 위협의 재평가를 통해, 전술핵 재배치 등에 대한 한·미 협상 및 한반도 재배치 가능성의 여지가 크다”고 전망했다.

미국은 1991년 한반도에 배치돼 있던 전술핵을 철수했으며 “해외에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먼저 파기해 한·미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킬 의무도, 현실적으로 지킬 방법도 없게 된 상황에서 전술핵의 재배치를 논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미국 본토에 배치된 전술핵도 대북 억지 기능은 있지만,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 실천의지를 더욱 확실히 상징한다. 심리적으로도 북한의 도발과 공세를 차단할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 또 전술핵의 배치는 향후 북한 핵 폐기 협상 과정에서 전술핵 퇴거를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오코노기 교수는 “핵·미사일로 자신감을 갖게 된 김정은은 이를 대남 위협 등 남북·대미관계 등에 활용하려 한다”면서 “핵 자신감에 기반한 무력 도발, 남북관계 현상 변경을 위한 도발 등 우려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 앞선 1987년 대한항공 폭파처럼 북한의 한국 흔들기와 도발이 잦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다.

그는 “김정일시대 북한은 유일한 목표인 체제 붕괴 방지에 힘을 쏟았지만, 김정은시대에는 핵·미사일이란 수단을 군사·외교적으로 흔들면서, 남측을 압박하고, 전에 비해 훨씬 더 대담한 도발을 시도할 우려도 크다”고 분석했다. 또 “국제사회는 북한 핵·미사일의 실용화를 제재로 막을 수 있는 단계를 지났고, 핵무장을 막을 길도 없다”면서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 핵탄두 증산 등 핵전력 강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측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수단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는 평등하고 진정성 있는 남북 대화와 화해는 어렵다”면서 “남측에 전술핵이 배치될 경우 억지력이 강화돼 북한이 대화로 돌아올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내다봤다. 냉전시대 유럽에서 동·서 데탕트(긴장완화)도 양측의 팽팽한 핵전력 대치 등 상호 억지의 균형 속에서 나왔던 것처럼 남북한도 핵전력의 균형 없이는 대화와 화해의 결실을 보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이번 핵실험에도, 중국의 대북 입장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며 비핵화보다는 안정을 우선하는 중국에 별다른 기대를 보이지 않았다. 오코노기 교수는 “미·일은 북한 핵·미사일 기술의 진전에 전과 다른 강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면서 내년 미국의 신임 대통령은 지금 오바마 정부처럼 대북 무시 정책으로 일관하기만도 어려우며 양측 모두 협상 길을 모색하는 등 대화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 정부는 미·북 대화가 진행될 경우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갖고 전략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