쑤하오 中 외교학원 교수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이 북한 핵실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북한 주민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추가 제재에는 반대할 것이다.”

중국 외교부 산하 싱크탱크인 외교학원의 쑤하오(蘇浩) 교수는 1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핵 문제와 사드를 분리해서 대응할 것”이라면서 “한·미 일각에서 주장하는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쑤 교수는 외교학원의 ‘전략 및 평화연구센터’를 이끌고 있으며, 중국 외교부 자문 역할을 맡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이 5차 핵실험에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은 국경절을 디데이로 정해 체제 결속을 극대화했다. 김정은은 핵으로 인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 주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더 강한 방식의 통치를 구사할 것이다. 북한은 한·미의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갈등도 충분히 활용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사드 갈등으로 한반도에서 미국이 전략적 이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과 직접 대립 또는 담판의 계기를 마련하려고 했다.

→사드 배치 결정이 북한 핵실험에 영향을 줬다는 뜻인가.

-그것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사드로 인한 한·중 갈등이 북한에 어느 정도의 빌미를 제공했을 것이다. 4차 핵실험 이후 불과 8개월 만에 다시 핵실험에 나선 것으로 볼 때 사드 갈등이 북한의 ‘핵무기 시간표’를 좀더 재촉했다고 볼 수 있다.

→북·중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더 악화할 것이다. 시진핑 주석 임기 내에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등 의미 있는 관계 개선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한·중 관계는 북핵을 매개로 호전될 수 있나.

-사드와 북핵은 별개다. 사드가 중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중국 정부의 시각은 바뀌지 않는다. 사드에 대한 한·미의 정책 변화가 없는 한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이번 핵실험으로 중국의 사드 반대 명분이 약해진 것은 사실 아닌가.

-중국은 한·미의 사드 배치가 북핵 때문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사드는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에 따른 무기 체계이고, 중국을 겨냥한 한·미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의 연장선에 있다.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를 어떻게 전망하나.

-더욱 강력한 제재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 붕괴와 정권 교체로 이어질 수 있는 제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유엔이 특정 국가의 붕괴를 논하는 것은 유엔 스스로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다. 북한도 유엔 회원국이다. 정상적인 무역을 막거나 북한 주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제재는 인도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한·미 일각에서는 미국의 전략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핵실험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무기 배치 역시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어긋난다. 중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만약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들여온다면 중·한 관계는 파탄에 이를 것이다. 한국이 안보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안보를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글 사진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