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고강도 제재에도 핵실험 감행…‘北 타격’ 추가 제재 카드 마땅치 않아

전문가 “北해상 봉쇄·영공위협 비행
北 지휘부 실질 타격 준비 등 검토를”

6개월간 이어진 고강도 제재에도 북한이 지난 9일 결국 제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고강도 제재가 북한의 ‘셈범’을 바꾸고 비핵화를 유도할 것이란 국제사회의 기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되기 힘든 희망사항이란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정부는 5차 핵실험 직후 다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에서의 추가 제재 논의에 착수했다. 도발-제재-도발-제재의 순환고리를 끊고 북한을 변화시킬 대안은 없는 것일까. 북핵 대응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한 방안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정부는 ‘전방위 대북 압박’ 기조를 재확인하고 더욱 강도 높은 대북 제재 방안 마련을 위해 전방위 외교전에 나섰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 논의, 한·미·일 등 개별국의 독자 제재, 국제사회의 압박이라는 ‘대북 제재 3대축’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월 4차 핵실험 이후 이어 온 노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제재 효과에 대한 회의론은 점차 강해지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5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규탄 분위기를 전하며 “그동안 국제사회가 확실한 북핵 불용 메시지를 발신해 온 연장선으로 (북핵에 대한) 깊은 경각심을 보여 준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핵실험 이후 이미 60여개의 국가 및 국제기구가 대북 규탄 성명을 냈다. 중·러 역시 북핵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특히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지난 10일 한·중 6자 회담 수석대표 간 통화에서 “핵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을 묵인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이런 반발을 덤덤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사회는 3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4월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CICA), 7월 아시아유럽(ASEM) 정상회의 등 거의 모든 다자회의에서 북핵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는 동안 ‘불량국가’ 북한은 사거리 1000㎞ 이상의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성공시켰고 핵무기 완성 단계로 평가받는 5차 핵실험까지 감행했다. 국제사회의 ‘북핵 감수성’은 예민해졌지만 북한의 셈법은 변하지 않은 셈이다.

마땅한 추가 제재 카드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보리는 제재 위반 시 자동으로 추가 제재를 논의토록 규정한 ‘트리거’ 조항에 따라 추가 제재를 논의하고 있지만 지난 결의의 구멍(루프홀)을 메우고 예외사항을 축소하는 정도가 거론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 2월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킨 이후 북한에 직접적 타격을 줄 정책수단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제사회는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촉발된 제1차 북핵 위기 때부터 4자·6자 회담 등 대화, 안보리 결의 등 제재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20여년 동안 북한은 핵미사일을 사실상 완성 단계까지 고도화시켰다. 더이상 언제 가시화될지 모르는 제재 효과만 기다리기는 힘든 상황인 것이다.

점차 강도가 높아지는 핵무장론도 이런 시각을 반영한다. 미국 등 국제사회에 기댄 제재와 별개로 비대칭 전력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은 “전술핵 재배치는 안보의 지나친 대미 의존도를 완화하고 남북 군사력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독자적 핵무장이 한국이 선택할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외교가에서는 ‘스마트 제재’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민간인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정권에 타격을 주겠다는 원칙에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에 각종 예외를 뒀다. 하지만 이는 제재가 인권탄압의 피해자인 주민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일종의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질적인 ‘자위적 예방 조치’가 가능하도록 군 당국의 재량권을 넓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북한의 핵실험은 국지 도발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군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대북 확성기 확대와 같은 심리전이 전부다. 이에 북한 해상 봉쇄, 영공 위협 비행 등 저강도 군사 조치부터 유사시 북한 지휘부 타격을 위한 실질적 준비 등을 검토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으니 (물리적 타격 시) 리스크가 커졌다”면서 “군 당국이 북한 핵무기를 부술 방법이 있는지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을 작성하는 등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