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 해결 완료’ 인식 탈피 어려울 듯日언론 ‘아베 총리 양보 없다…일본은 위안부 문제 종지부 찍으려 한다’ 분석도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첫 양자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협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일본 내에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일본군 위안부 동원에 대한 일본의 국가 책임 인정, 이에 부합하는 사죄와 배상 등의 조치를 원하는 반면 이를 바라보는 일본 정부의 시각은 상당한 거리감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더불어 이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이 마무리됐다는 입장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앞서 일본 국민의 기부금과 일본 정부의 자금을 투입해 시행한 아시아 여성기금 사업도 도의적인 차원일 뿐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간주한다.

일본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해결책은 도의적인 범위에서나 가능하며 이것마저도 현재 일본 내 여론이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그간 움직임을 고려하면 쉽게 끌어내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본 정부 당국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지금 일본에서 ‘한국을 위해 해주면 좋지 않은가’, 즉 ‘이 정도 일본이 양보하면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나 여론이 없다. (있어도) 매우 작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29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인식차가 여전히 크다고 진단하면서 “위안부 문제에 관해 총리에게 양보의 자세는 없다”는 일본 정부 고위 관료의 발언을 전했다.

아베 총리는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에서 ‘위안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전쟁터의 뒤안에는 명예와 존엄이 크게 손상된 여성들이 있었던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우회적으로 이 문제를 다뤘는데 이를 넘어서는 의사 표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같은 표현이라면 반복할 수 있으나 더 파고든다면 한이 없다. 오히려 ‘이 문제에 종지부를 찍고 싶다’는 우리의 요구에 한국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관건이라고 아사히신문에 밝혔다.

한·중·일 3국이 정상회담 공동문서에 ‘역사 직시’를 반영할 계획이라는 교도통신 보도가 29일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 역시 과거사에 관한 인식 차이를 좁힌 것을 전제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3국은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한다’는 문장을 후보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당위적인 선언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난징(南京) 학살 등 직시해야 할 역사의 내용을 두고 한일·중일 사이에 인식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교도통신은 “공동문서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작성 자체가 큰 성과”라는 일본 정부 소식통의 발언을 전했다.

시각을 조금 달리하면 한·중·일 대립의 가장 큰 원인인 역사 인식을 공동문서에 담았다고 성과를 부각하는 셈이다.

일본 언론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협의가 난항을 빚은 것 때문에 한일 양국 사이에 정상회담 일정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고 분석도 내놓고 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닛케이)신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대립 등의 영향으로 한중 정상회담 일정이 우선시 됐고 이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 일정의 결정이 늦어졌다는 외교 소식통 발언을 전했다.

이 신문은 중국은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아베 총리보다 앞서 박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한국에 요구했으며 한중 정상회담 일정이 먼저 발표된 것에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배려가 작용했다고 보도했다.

도쿄신문은 리 총리가 2박3일간의 공식방문으로 한국에 가서 박 대통령과 만찬까지 할 예정이지만 아베 총리는 실무 방문으로 오찬도 하지 않는 등 방문 내용에 큰 차이가 있는 것에 주목했다.

이 신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측의 자세가 불투명하며 정상회담의 난항이 예상된다는 판단이 이런 차이의 배경이 됐다고 분석했다.

한일 외교가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까지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아베 총리가 이 문제에 관한 의사를 밝히거나 한국과 일본이 큰 틀의 해결 방향을 제시 또는 해결 의지 표명하는 선에서 사안을 다룰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럼에도, 3년반 만에 어렵게 성사된 정상회담인 만큼 양측이 일정한 성과물을 내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의 주요 두 동맹국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고 이를 잘 인식하는 아베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전향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미일 3국 공조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이 안보 법제 정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남중국해 군함 파견에 대한 확실한 지지 표명 등 최근 보인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지렛대 삼아 한국의 양보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한일 정상회담에 하루 앞서 다음 달 1일 열리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의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