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관계자 “비핵화위해 5자간 협력 중요한 시기”

정부 고위관계자는 29일(현지시간) 북한과 일본이 납북 피해자문제 재조사와 독자제재 해제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납북자 문제가 일본 외교에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지금은 북한의 비핵화와 핵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 한·미·일·중·러 등 5자간 협력이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핵문제와 조화를 이루도록 협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본의 독자제재 해제로 한·미·일 3자간 북핵 공조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 “서로의 외교목표가 상충할 수 있는 만큼 각자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계속 협의해야 한다”며 “현재 일본의 양자제재가 여행 또는 입항, 송금 제한 등이어서 제재가 풀리더라도 다시 복원하는 큰 문제는 없지만 서로간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측으로부터 사전 통보 내지 설명을 받았는지에 대해 “사전에 연락을 받기는 했으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없이 (공식발표에) 임박한 시점에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이 한국을 자국의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에 참여시키려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미 한·미 양국의 국방당국 사이에는 MD 시스템을 별개로 운영하되, 상호운용성을 높인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며 “앞으로 6개월 내에 미국 국방부가 하원 군사위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궁금증들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MD시스템 논의와의 연계여부에 대해서는 “두가지 사안을 연결시켜 볼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