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해결된 문제” 주장해오다 재조사에 합의

북한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한 재조사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기존 입장에 매달리지 않는 ‘유연한 태도’를 강조해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9일 양국 간 회담 결과를 발표한 기사에서 납치자 문제와 관련해 “우리 측은 종래의 입장은 있지만 포괄적이며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일본인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납치자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에서 일본에 일정 부분 양보했다는 점을 강조한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의 ‘종래의 입장’은 2000년대 두 차례의 북일 정상회담을 통해 이 문제가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일본 총리가 방북했을 때 처음 일본인 납치 사실을 인정했고 납치 피해자 5명이 일본으로 돌아왔다.

또 2004년 5월 고이즈미 총리의 2차 방북을 계기로 이미 귀국한 피해자의 가족들도 귀국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가 모두 17명이라며 나머지 12명의 송환을 요구해왔고 북한은 일본이 거론한 12명이 이미 사망하거나 북한에 입국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오히려 북한은 일제강점기에 많은 여성을 군대 위안부로 동원한 일본이 납치자 문제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는 식의 주장을 펴왔다.

예컨대 중앙통신은 2012년 9월 ‘평양선언’ 10주년을 기념한 논평에서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해 ‘납치문제’가 종국적으로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새로운 ‘납치자료’들을 계속 고안해내면서 이것을 과거 죄행을 은폐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서도 유성일 북한 외무성 일본과장이 지난 3월 일본과 국장급 회담을 앞두고 “납치 문제가 조일(북한과 일본) 관계의 전부인가”라며 “다 해결된 문제”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이 이번 회담과 관련해 ‘종래의 입장’을 언급한 것도 아직 납치자 문제에 대한 기본적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런 태도를 감안할 때 북한이 앞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강경한 입장을 다시 보일 개연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으로 북한이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의 재조사 작업에서 일본과 협의가 진통을 겪을 경우 “해결된 문제”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 일본을 압박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일본인 납치자의 재조사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고 일본에 많이 양보한 것 같다”며 “그러나 재조사 과정에서 북일 양국의 ‘입맛’에 맞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