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실효성 담보 어렵고 ‘완전해결’ 기준 설정 난제

북한의 납북자 문제 재조사를 골자로 하는 북일 정부간 합의가 나왔지만 일본 언론은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전망에 대해선 대체로 신중론을 폈다.

산케이 신문은 29일 북일 합의의 최대 포인트는 북한이 ‘납치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는 종래의 강경한 입장에서 ‘일본인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사의 범위를 넓힌 것은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납북 피해자 17명 외에 납북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른바 ‘특정 실종자’ 문제의 해결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산케이는 북한이 조사대상을 ‘모든 일본인’으로 넓힌 데는 북한 나름의 계산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차대전 패전 전후에 북한에서 사망한 일본인 유골 수집, 패전 후 북한에 남은 일본인 등 납치 문제와 별개의 사안에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정도로 일본 측의 인도적 지원을 이끌어 내려는 것이 북한의 속내일 수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산케이는 또 “아베 총리는 북일합의를 결단하고 스스로 발표하는 절차를 결정했다”며 “총리 재임 중 납치문제를 해결하려는 결의를 보여준 양상이지만 앞으로 어려운 정치 판단을 재촉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산케이는 납치 재조사 상황에 대한 검증 방법이 마땅치 않은 점, 일본 부동산업체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본부 건물 경매 문제, 모든 납치 피해자의 귀국을 납치문제의 해결로 간주하는 일본의 기준 등이 납치문제 해결까지 넘어야 할 3개의 벽이라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합의가 도출된 26∼28일 스웨덴 스톡홀름 협상때 북측 대표단에 노동당 직속 비밀경찰 기구인 국가안전보위부 인사가 참석한 사실에 주목했다. 보위부가 납북자 감시 업무도 담당하는 만큼 보위부 인사가 협상에 참여한 것은 문제해결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문은 납치 재조사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지와 어느 정도의 결과에 대해 ‘납치문제가 해결됐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 문제가 앞으로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쿄신문도 “실효성이 있는 조사가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에도 (합의를 백지화한 2008년 경우처럼) 일북관계가 악화하거나 국제환경이 변하면 조사가 정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신문은 이어 “북한이 설치할 조사위원회에 일본 측 관계자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지 확인키 어렵다”며 “북한이 결과를 전해와도 일본 측이 근거 있는 반론을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