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숱한 요청에도 일축

최근 한국과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워싱턴에서 만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미국 측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리를 한국에 허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3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박노벽 외교통상부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전담대사는 지난달 하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비확산 및 군축담당 특별보좌관과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를 협의했다. 김건 한·미 원자력협정 태스크포스(TF) 팀장도 비슷한 시기에 워싱턴을 방문해 리처드 스트래퍼드 국무부 원자력안전안보과장을 비롯한 핵심 실무자들을 만났다.

이번 회동에서 한국 측은 2014년 3월 만료되는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 한국이 세계 5위의 원자력 발전 강국인데도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리를 달라는 요구다. 그러나 미국 측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미국의 핵 비확산정책과 북한에 미칠 영향 등을 이유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정부 임기 내 사실상 ‘마지막 협의’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는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2기 행정부 간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16일 서울을 방문한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미국 대표단에 “핵폐기물 처리 문제가 대선 공약으로 얘기할 정도로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인 만큼 국제사회가 신뢰할 만한 좋은 대안을 마련하고 논의하길 바란다”고 밝히는 등 여러 차례 미국 측에 이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미국은 현재 일본과 인도에만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일본은 1988년 개정한 원자력협정에서 ‘포괄적 사전 동의제’를 도입해 농축·재처리와 관련된 제약을 거의 풀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