겐바 일본 외상 발언 겨냥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67차 유엔총회 법치주의 고위급 회의에서 “국제법 절차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발언을 통해 “법치주의가 과거 역사에서 보듯이 강대국이 약소국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법치주의가 정의, 도덕성, 영토 보전 및 주권 등 필수 불가결한 요소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장관의 이 발언은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은 김 장관에 앞서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국제재판소가 중요하며, 국제재판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각국의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강제관할권 수락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ICJ의 강제권할권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및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들이 대부분 수락하지 않은 상태다.

유엔회원국 193개국 전체로 볼 때는 126개국이 수락하지 않고 있다.

이번 회의는 유엔차원에서 개최된 법치주의와 관련된 최초의 고위급 회의로서 70여개국의 고위급 대표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채택된 문서에는 ‘법앞의 평등 제고’, ‘국제인권법의 신장’, ‘법치주의 발전을 위한 유엔의 역할 도모’ 등 국내적 및 국제적 차원의 법치주의 강화가 강조됐다.

이 회의에서 논의된 이슈와 채택된 문서는 향후 국제사회의 법치주의 발전 방향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