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봉쇄 시급한 오바마 행정부 핵무장·집단적 자위권 묵인설

일본이 핵무장에 이어 집단적 자위권까지 추진하고 나서면서 배후에 미국의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의 ‘정상적 국방권 행사’는 승전국으로서 항복문서 조인을 이끌었던 미국의 묵인이 없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일본의 군사적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 미국은 이상하리만큼 담담한 반응을 보여 왔다. 심지어 부추기는 인상마저 줬다. 지난달 27일 국무부 당국자는 일본 의회가 원자력 관련법에 ‘안전보장 목적’을 추가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군사적 목적으로 원자력을 사용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핵무장’ 우려를 일축했다.

미국이 올해 22개국이 참가하는 림팩(환태평양 해군합동훈련)에서 사상 처음으로 일본 자위대 해군 소장에게 부사령관 직책을 맡긴 것도 예사롭지 않다. 일본 헌법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군대 자체를 가질 수 없는데 오히려 국제적 군사훈련에서 일본군 장성에게 일정 부분 지휘권까지 준 것이다.

미 국무부 당국자는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해서도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관계를 환영한다.”며 우회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달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에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촉구했다는 관측과 맞물리면서 ‘미국 입김설’을 증폭시켰다.

전문가들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군사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중국 봉쇄’로 정하면서 일본의 군사적 위상을 높이고 한·미·일 3각동맹을 구체화하는 쪽으로 해법을 마련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최근 일본과 한국 쪽에서 나오는 일련의 군사적 이슈들은 그 전략에 기반한 후속 조치라는 것이다.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로 국방비 지출에 한계가 있는 미국이 일본을 키워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는 관측도 그럴듯하다.

미 의회조사국은 2010년 5월 ‘미국이 기초한 일본 헌법은 집단적 자위 참가를 금지한다는 해석 때문에 미·일 간의 더 긴밀한 안보 협력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을 만큼 미국 조야는 일본의 군사적 우경화에 거부감이 적은 편이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