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전투기 투자와 중복” 비판도

군 당국이 2조 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장거리 순항미사일 등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22일 “김관진 국방장관이 지난 달 28일 열린 비공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앞으로 5년간 매년 5000억원씩 2조 5000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군의 다른 관계자도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미사일 전력 증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국지도발 위협이 커짐에 따라 지난달 20일 공개한 사거리 500~1500㎞의 ‘현무3’ 순항미사일과 사거리 300㎞의 ‘현무2’ 탄도미사일 그리고 사거리 70~100㎞인 한국형GPS활강유도폭탄(KGGB) 등을 우선 대량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은 백령도 등 서북도서를 위협하는 북한 해안포 및 방사포 진지, 이동식 미사일발사대와 장사정포 진지를 조기에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국방부는 2조 5000여억원의 예산 중 상당 부분을 기존 전력 증강사업과는 별도로 정부에 추가 예산을 요청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6월중 내년도 예산소요를 분석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국가 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군 당국이 내부의 합리적 조정 없이 예산을 과다하게 투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디펜스21 플러스 편집장은 “북한 방사포나 장사정포에 대비해 FX사업을 통해 공군 전투기를 증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육군 위주로 미사일 전력을 무턱대고 증강한다면 중복투자”라며 “군 내부에서 합리적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가 선행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