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일문일답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말이 되면 보다 투명한 계획하에서 전 세계 민수용 핵물질의 최소화가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핵물질을 줄이기 위한 실천 방안과 북한·이란 감시 문제에 대해 설명해 달라.

-핵물질 감축은 강제로 하게 되면 속일 수가 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감독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완벽하게 이행한다. 이번에 합의한 사항을 보면 국가 간에 핵물질을 거래하는 것에서부터 핵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감시·감독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제안해 놓은 것이 있다. 인터폴이 중심이 돼서 190개 국가가 서로 협력하기로 했기 때문에 북한이나 이란이 쉽게 할 수 없다.

→이번 회의가 앞으로 북한을 다루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번 정상회의는 북한을 의제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각국 정상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문제라든가 핵개발에 대한 것을 아주 강하게 지적하기도 했다. 양자회담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본회의의 의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상들이 그 문제를 제기했다. 아마 북한도 국제사회가 위험한 핵물질이 위험한 사람들 손에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는 그 자발적인 모임에서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겠느냐 생각한다. 그것은 인류를 위한 것이고, 바로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것이고, 북한 주민의 아들·딸들,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도 협조를 해야 된다.

→원자력 발전소 안전 방안에 대해 설명해 달라.

-핵안보 차원에서 원자력발전소 시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이 바로 테러단의 움직임을 세계가 협력해서 (방어) 하자는 것이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세계가 공통으로 그 자체도 핵안보와 똑같이 서로 협력하자는 것이 나와 있다.

→북한은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데 임기 동안 해소될 수 있나.

-내 자신이 북한 핵을 당장 포기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이번에 북한은 유엔 안보리 이사회가 결의한 1874호 자체를 위반하면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발표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도 미국도, 중국의 대표도 북한이 주민들의 민생을 챙겨야지 수억 달러의 돈을 그렇게 쓰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지적을 해 주셨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다. 국제사회로부터 더 고립되기 때문에 나는 그 점을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