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자가 지난 3일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가 중국 관할 해역에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어도 해역은 배타적경제수역(EEZ·해안선에서 370㎞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에 속하며 자원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이어도가 영유권 분쟁의 새 핵으로 떠오른 가운데 대양 해군으로 발돋움하는 중국의 움직임과 맞물려 제주 해군기지의 전략적 가치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해군 측은 이어도 등을 포함한 이 해역이 한·중·일 해상 분쟁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요충지라는 이유로 기지 건설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다. 실제로 이어도는 현재 해군작전사령부가 위치한 부산에서 481㎞ 떨어져 있다. 유사시 부산에서 해군 함정이 출동하게 되면 21시간 넘게 걸린다. 반면 174㎞ 떨어진 제주에서 출발하면 7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의 상하이나 일본의 사세보에서 함정이 출동하면 14~15시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 단축 효과가 큰 것이다.

군사전문가인 신인균(44)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우리 해군기지가 그만큼 중국과의 영토분쟁 지역에 가깝게 있다면 먼저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중요하다.”며 “이어도에 가장 빨리 함정을 급파한다면 현재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라고 주장한다. 이어 “우리 해군이 동북아 전력균형상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는 요충지가 제주 기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제주 해군기지를 모항으로 해서 이어도 인근 해역에 함대를 파견하면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위협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제주 해군기지에 유사시 미 7함대가 주둔할 수도 있고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오는 상황이 되면 중국의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해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9766억원의 기지 건설 예산 중 미군을 위한 예산은 1원도 책정돼 있지 않다. 필요시 미국 함정이 일시 기항할 수는 있겠지만 미 군함 출입항 기지는 이미 부산과 진해에 마련돼 있다.”고 반박한다.

정욱식(40)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이에 대해 “중국 및 일본과 군비경쟁을 불사하겠다는 태도는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을 되레 확실한 위협으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아울러 “미국은 해군력의 60%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집중시키고 있으며 중국과 대만해협에서 가까운 이 해군기지를 이용하고 싶을 것이다. 한·미동맹의 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가 이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