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되풀이 고용부 국감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노동 개혁 추진 방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입씨름이 벌어졌다. 국감 시작 직후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면서 현안 질의는 오후에야 이뤄졌다.

환경노동위원장인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노사정위가 결렬된 것도 아닌데 정부가 입법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정부의 발표는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야당 의원들은 잇따른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기권 고용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노사정위의 논의만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정부가 판단해 발표한 데 대해 입법부가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고 설득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면서 국감은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정회됐다.

오후 국감에서는 임금피크제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 개혁 방안의 실효성을 놓고 격론이 오갔다.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일자리 13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4년간 신규 창출 일자리 수는 8000개에 불과하다”며 “13만개는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5인 이상 사업장 전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을 경우를 전제로 계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이 도입하지 않은 기관보다 전체 채용 인원 중 신입 채용 비율이 4.6% 포인트 더 높다”면서 “임금피크제가 청년 고용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세종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