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우여곡절 끝에 7일 열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예상대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했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1987년 검사 시절 사건의 진상을 축소, 은폐하는 데 동조 혹은 방조, 묵인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여당은 박 후보자가 말석 검사로 당시 개입할 만한 위치가 아니었다고 감쌌다.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 지 72일 만이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 후보자에게 당시 행적과 관련해 “가해자가 숨기려고 시도한 것을 알면서도 책임을 방기했다면 비겁한 것이고 은폐, 축소 의혹조차 몰랐다면 무능한 검사였다”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비겁하고 무책임한 대법관을 원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박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엄격한 검사동일체 원칙에 적용되는 검찰 문화와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후보자가 지시 없이 2차 수사를 개시하거나 할 수 있는 지휘에 있나”라며 두둔했다. 같은 당 경대수 의원이 “사건의 범인이 따로 있는데 시대 상황 때문에 밝힐 수 없으니까 덮자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한번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대법관의 전관예우 문제도 쟁점으로 부각됐다. 박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기회가 주어져 대법관에 봉직하면 퇴임 후 사건 수임을 위한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관 후보자들로부터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서약서 자체를 본 적이 없다”며 뚜렷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청문회에는 당시 수사 검사였던 안상수 창원시장과 사건 폭로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이부영 새정치연합 상임고문이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안 시장은 “박 후보자는 사건의 은폐, 축소에 관련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증언했다. 반면 이 상임고문은 경찰청의 사건 은폐 시도를 언급하며 “당시 관계 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이런 정황이 검찰 수사팀에 전달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고 박종철군의 친형인 박종부씨는 이날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하기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문치사사건 축소·은폐의 정확한 원인은 당시 검찰이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