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靑·국정원 기관보고

정부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안보 분야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열고 있었으나 사고 소식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아 관련 대책을 논의하지 못했던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국가적인 돌발사태와 위기사태 발생 시 대응을 위해 설치된 NSC가 회의를 하느라 정작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응책은 마련하지 못한 셈이다.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가정보원 기관보고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여야 간사들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오늘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은 4월 16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30분 사이에 청와대에서 NSC 실무조정회의가 열렸다는 것”이라며 “회의에는 NSC 사무처장, 외교·국방·통일 등 관계 부처 차관과 국정원 1차장 등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당시 국정원은 오전 9시 20분 간부들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세월호 사고 소식을 전달했으나 NSC 회의에 참석 중이던 1차장이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국방부, 청와대, 국정원 중요 책임자가 같이 회의를 하고 있었음에도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아 아무 논의나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안보실 등을 대상으로 열린 기관보고에서 김규현 NSC 사무처장은 “당시 회의는 그거(세월호 참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었다”고 답했고,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은 “그러면 그 회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북한이 핵을 쏴도 회의 안건이 아니면 모르고 넘어갈 것이냐”고 질타했다. 국정원은 또 세월호 침몰 사고를 4월 16일 오전 9시 19분 YTN 뉴스 자막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청와대·국가안보실·국무총리실 등을 대상으로 한 기관보고에 출석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최종 지휘본부는 중앙재난대책본부”라며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책임 회피’라는 질타를 받았다. 김 비서실장은 “청와대는 국가 원수가 있기에 대한민국 모든 일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다 지휘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지만 법상으로는 재난의 종류에 따라 지휘와 통제가 다르다”고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또 “결과적으로 인명이 많이 손상되고 실종자를 수습하지 못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겠지만 만족스럽게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표현은 부적합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