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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고노담화 훼손 규탄결의안 채택

국회 외통위, 고노담화 훼손 규탄결의안 채택

입력 2014-07-01 00:00
업데이트 2014-07-0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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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0일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의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이 핵심인 일본 정부의 검증에 대해 “또 다른 역사 도발 행위”라면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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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윤병세(왼쪽) 장관과 조태용 제1차관이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받기 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외교부 윤병세(왼쪽) 장관과 조태용 제1차관이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받기 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에 대한 작성 경위를 검증해 그 본질을 부정하려는 것은 자기모순적 행위일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적 공존과 협력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한다”고 했다. 아울러 “인류의 보편적 인권에 대한 위협이자 또 다른 역사 도발 행위다. 이런 역사 왜곡 행위는 국제사회의 고립과 역풍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한다. 일본 정부가 외교 기록에 대한 일방적 해석을 통해 고노 담화를 한·일 간 외교적 타협의 산물로 격하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고노 담화는 일본 정부의 자체적 조사와 판단을 기초로 스스로의 책임하에 발표한 문서이고 한·일 간 교섭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지적했다. 또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의 중요성과 신뢰성을 폄훼하고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려는 시도는 한·일 관계의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가져올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일본의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 사료 발굴 및 발간을 통해 일본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역사 왜곡에 대해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여론을 통한 압박을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외통위에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일본 정부의 어떤 기도에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

2014-07-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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