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 핵심 쟁점… 양측 6자협상 교착 안팎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2차 처리시한이었던 18일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도 못했다.

여야는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진흥 기능을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는 문제를 놓고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다.

여야는 전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 만나는 6자회담을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6일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야당에 책임을 돌리며 ‘독자행동’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스스로도 바뀌어야 하지만 민주통합당이 같이 바뀌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구태의연한 국회로 되돌아갈 것”이라며 “이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가 온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은 새 정부의 출범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데, 여당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두고 원안고수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여야 극한대치의 핵심에는 방송진흥 기능의 미래부 이관이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방송통신 진흥정책은 미래부에 넘기고 규제정책만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기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방통위에는 공중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의 인허가와 통신사의 규제업무 등만 남게 된다.

민주당은 미래부가 방송정책 관련 법령 제·개정권과 방송정책, 방송광고정책을 모두 담당하면서 방송장악이 가능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을 지난 대선 패배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다. 결국 민주당으로서는 방송문제만은 포기할 수 없는 의제인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미래부 장관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독임제(獨任制) 부서에서 방송정책을 담당하는 것은 방송장악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권은 방송문제에 대한 원안 고수 입장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방송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보장하자는 것은 새누리당도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17일 이후 여야의 물밑협상도 중단됐다. 하지만 여야가 방송진흥 기능 문제만 합의해 물꼬가 트이면 나머지 쟁점들은 쉽게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방송진흥 기능문제와 더불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기구화 ▲국가청렴위원회 등 반부패기구 신설 ▲중소기업청의 중소상공부 격상 및 금융정책의 진흥 및 규제 분리 ▲통상기능 관련 ‘통상교섭처’ 신설 ▲교육부의 산학협력 기능 존치 등 6개항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방송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요구에 대해서는 협의할 수 있다는 태도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상 문제는 박 당선인의 큰 구상 중 하나로 계속 반대하면 국민들도 우리가 지나치다고 할 것”이라며 양보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또 “다만 방송과 원자력 안전문제 등은 우리안으로 여당이 받아들일 수 있고 서로 협상하고 진척돼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