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협상 중 3차인선 강행 반발

여야가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 합의시점인 18일을 하루 앞두고 막판 절충을 시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출범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정부는 장관 등 진용을 갖추지 못한 채 ‘지각 출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여야 협상이 진행 중인데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을 포함한 3차 인선을 강행한 것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개정안의 18일 본회의 처리도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원안처리 입장을 고수한 반면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보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기구화 ▲국가청렴위원회 등 반부패기구 신설 ▲중소기업청의 중소상공부 격상 및 금융정책의 진흥 및 규제 분리 ▲통상기능 관련 ‘통상교섭처’ 신설 ▲교육부의 산학협력 기능 존치 등을 요구했다.

박 당선인이 지난 13일 발표한 6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새 정부 출범 뒤인 27~28일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날 추가로 인선된 11명의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 역시 청문회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면 3월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국회에 접수할 근거도 없어 인사청문회가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25일 전이라도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처리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여야 합의만 이뤄진다면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도 “타결만 되면 오전에 행안위 등 각 상임위에서 세부법안을 논의하고 오후에 법사위를 열고 저녁 늦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