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미스매칭 매우 심각 고용률 70% 국정운영 중심 범정부 차원 대안 마련해달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예산 배분에서도 부처별로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고용복지분과 토론회에서 “고용률 70% 달성은 고용노동부만의 노력으로 할 수 없으니 범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인수위가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당선인은 또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는데 서로 연결이 안 되고 있으며 인재들을 효율적으로 연계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일자리와 관련해 미스매칭(불일치)이 참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을 거론하며 “무슨 특별하게 새로운 기술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 이런 기술, 저런 기술 흩어져 있는 것을 딱 모아서 아주 엄청난 부가가치를 올리고 완전히 다른 게 됐다”면서 “(일자리도) 잘 연계되고 기존 것이 업그레이드되게 하면 시너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는 구직자와 구인자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미스매칭 현상이 ‘일자리난’의 근본 원인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종합적인 구직자 데이타베이스(DB)를 구축함으로써 고용시장의 미스매칭을 줄이는 데에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토론회에서 자신의 국정목표인 ‘고용률 70%, 중산층 70%’를 거듭 강조하면서 “과거처럼 단순하게 일자리 몇 개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게 중요하다”면서 “소득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일자리 많이 만들어 봤자 고용률이 늘어났다고 해서 중산층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벌 위주의 평가 관행을 깨기 위해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국가직무능력표준 제도도 적극 도입해달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선 ▲비정규직 차별금지 ▲고용불안 해소 ▲사회보호 강화 등을 3대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책을 찾아주고 공공부문부터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옛날에 우리나라가 100억 달러 수출하고 1인당 소득 1000달러 시대로 가겠다고 하니까 그때 ‘도저히 불가능한 목표를 세워 놓고 한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3대 웃음거리였는데 다 이루지 않았느냐”라며 “부처 간 최선의 연계를 하면 이뤄낼 수 있다”면서 공약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