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고용복지·교육문화수석 없애거나 직급 낮출 듯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청와대 정책실(장관급)을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석비서관(차관급)과 비서관(1급) 수도 대폭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소폭 조정에 그친 정부 조직개편과 달리 청와대와 총리실은 상대적으로 조직개편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최근 역대 정부의 청와대·총리실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장단점 분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16일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라면서 “둘 사이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돼야 효율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작지만 효율적인 청와대’를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차단하기 위한 ‘권한 줄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명박 정부가 청와대의 정책 조율 기능을 강조한 것과 달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보좌 기능과 상황 관리 등을 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 정책실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현행 9수석(정무·민정·홍보·사회통합·외교안보·경제·고용복지·교육문화수석, 국가위기관리실장) 체제도 축소 조정이 불가피하다. 우선 정책실 산하 경제·고용복지·교육문화수석 등을 없애거나 직급을 비서관급으로 낮출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등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제가 도입되면 기능이 겹치는 민정수석의 직급을 하향 조정할 수도 있다. 외교안보수석과 국가위기관리실 역시 외교·안보 분야 ‘컨트롤 타워’인 국가안보실(장관급)로 통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직 슬림화’와 함께 정부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직급에 대한 ‘거품 빼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청와대 수석과 기획관 등 차관급만 15명, 비서관급은 45명이다. 15개 부처 차관급과 1급 상당 공무원이 각각 21명, 67명인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 고위직이 전체 중앙정부 고위직과 맞먹는 수준이다. 청와대의 줄어든 기능과 조직 중 상당 부분은 총리실이 넘겨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당선인의 국정 운영 철학에 맞춰 명칭이 바뀌거나 신설되는 조직이 등장할 수도 있다. 급변하는 국정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 당시의 국정상황실과 같은 조직이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

인수위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청와대를 비롯한 2차 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