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귀국 직후 차질없이 처리
내란사범 사면도 국회 동의받아야”
2심부터 구성으로 위헌 논란 상쇄
野 “인민재판부식 법원 길들이기”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 재판 지연 우려로 논의가 중단됐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영장 기각에 더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한 만료에 따른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자 내란전담재판부 카드를 재차 꺼낸 것이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당연히 설치한다. 국민의 명령”이라며 “여기에 대해 더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오고 있다”며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별검사의 사건을 맡을 법원 내 재판부를 별도로 둬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자는 취지로 지난 9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같은 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뒤 추가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위헌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목소리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사범이 시간이 지나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신중론에서 재추진으로 기류가 바뀐 데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지지층의 반발 여론이 워낙 거센 상황에 더해 1심이 아닌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할 경우 위헌 논란을 어느 정도 피해 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배당 방식을 조금 바꾸는 것이라서 법원도 이미 쓰고 있는 방식이며, 위헌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공식화를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과 내년 1월 말로 예정된 한 전 총리의 내란죄 첫 판단과 관련해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내란몰이’ 조치로 보고 있다. 이른바 ‘인민재판부’를 설치해 법원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법사위가 함께 개최한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원행정처 폐지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돼 유죄판결이 나오기 전에 모든 판사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