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대립 빚는 강경파 日 총리
역내 불안정성 높아지고 있어
예측불가 ‘트럼프 리스크’에
‘다카이치 리스크’ 겹친 韓 외교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은 중국과 대립 중이다.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 국기에 목례해 호의적인 여론을 불러일으킨 다카이치 총리는 중일 정상회담에서는 중국 국기에 눈길조차 주지 않고 지나쳤다. 정상 간 냉랭한 분위기를 이어 가는 듯 그는 중국이 대만을 무력 공격해 미군이 무력으로 대만 지원에 나서는 경우 일본은 이를 자국의 ‘존립위기 사태’로 규정,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무력 개입을 할 수 있다고 발언함으로써 대논란을 빚었다. 이에 즉각 반발한 중국 측은 “대만 문제로 불장난을 하는 자는 결국 타 죽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고 “더러운 목을 한순간 주저 없이 날려버릴 수밖에 없다”는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의 극단 발언까지 나왔다.

중국 정부가 자국 관광객의 일본 방문 자제를 요청하자 관광 예약 금지, 항공편 취소, 일본 영화 개봉 및 각종 행사 연기가 이어졌다.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가 발표됐고 향후 희토류 수출 통제 등 보복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과거 우리가 겪은 사드 보복 사태의 초기 단계를 보는 듯하다.

자민당 내 대중 강경파로 불리는 다카이치 총리는 정치적 스승인 아베 신조처럼 일본의 최대 외교안보 과제로서 중국의 도전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 과거 아베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을 증진하는 가치 외교로 중국의 강대국화에 대항했다. 그렇지만 그는 가치를 외교적 자산이자 도구적 수단으로 삼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보편 가치를 미국과 동맹 결속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주요국(호주, 인도, 나토 등)과 연대를 확보하는 방편으로, 국제여론을 통해 중국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더욱이 트럼프 1기 출범 이래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러시아, 사우디, 베트남 등 권위주의 국가들과 전략적 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아베 정부는 보다 실용적으로 선회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아베의 전략적 입장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중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으로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을 지향한다고 발언했고,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건전하고 안정적인 중일관계의 발전”과 “전략적 호혜관계의 포괄적 추진”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의 중국관은 부상하는 강대국에 대한 전략적 견제란 시각을 넘어 중국 체제에 대한 강한 불신을 담고 있다. 중국내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 공산당에 의한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듯 중국 공산당 체제 자체가 리스크란 인식을 갖고 있다. 반공 자유주의라는 전통적인 우파 이념을 드러낸 것이다. 이번 대만 발언으로 우파적 가치가 실용에 우선하는 외교 행태를 노출했다.

트럼프 정부는 난감한 모습이다. 이제까지 미국과 일본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경우의 대응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의 유지가 기본 방침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125%에 상당하는 대중 관세 폭탄을 유예하는 대신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 펜타닐 관세 삭감의 대가로 대두 수출 확보 등 ‘미국 우선’의 단기적 실익과 거래에 집중했다. 관계 개선에 방점을 두고 대만해협 문제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다.

미국이 방관하는 사이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일사불란한 보복 태세를 갖추고 있고 일본도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하는 강경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비판하는 반중 여론을 만들어 가고 있다. 나아가 다카이치 정부는 주요 안보 문서를 개정해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고 방위산업을 강화하며 무기 수출 확대에 역점을 둘 것이다. 직간접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자극하는 행보다. 양국 간 정책적 경쟁, 외교적 공방, 국민 간 감정적 대립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역내 불안정성은 높아 갈 것이다.

가뜩이나 트럼프 정부의 경제 강압과 예측 불가능한 외교 행보에 따른 리스크 대응에 고심하고 있는 한국은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관계 안정화 및 강화에 나서고 있던 처지다. 우경화된 다카이치 정권의 등장으로 역사 마찰을 우려하던 한국 외교는 예기치 않은 도전과 마주하고 있다.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