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쟁력 잃으면 아무 의미 없어
미국·중국·인도도 “자국 산업 우선”
환경·에너지 정책도 실용 우선해야

우리나라가 지난주 브라질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가 확정한 2018년 대비 온실가스 53~61% 감축안이다.

여기에 ‘탈석탄동맹’(PPCA) 가입도 선언했다.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61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는 걸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이다. 석탄발전을 기저 전원으로 쓰는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다.

세계 8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세계 4위 석탄 수입국인 걸 고려한다면 회피할 수 없고 가야 할 길이다. 우리나라가 ‘기후 모범국’이 되겠다는 걸 어느 국민이 반대하겠나.

그러나 현실 역시 외면할 순 없다. 정부의 감축 목표는 하한선(53%)을 기준으로 산업계가 가까스로 쥐어짠 ‘48% 감축’보다 5% 포인트 높다. 우리나라 NDC는 법제화뿐 아니라 배출권 거래제 할당과도 연동돼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과 대규모 비용이 발생한다.

2030년까지 철강과 정유, 시멘트, 석유화학 등 4개 업종의 배출권(t당 5만원 기준) 구매 비용만 5조원에 육박한다. 이런 부담을 안고 과연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업종들은 관세 파고와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굴뚝 업종에선 “공장 문을 닫아야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하소연한다.

또 정부안대로 진행하려면 2035년까지 무공해차를 최소 840만대 보급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부품기업 상당수는 전혀 준비돼 있지 않다. 부품기업 45%가 여전히 내연기관 관련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 생태계를 급격하게 바꾸려면 인력 재배치 같은 구조조정뿐 아니라 대규모 재정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산업계 지원은 지금까지 미미하다.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후 모범국이 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 3위인 중국과 인도가 감축 시늉만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두 나라는 ‘지구 기후를 지키자’는 명분보다 ‘자국민이 먼저 잘살자’는 실리를 택한 것이다.

배출량 세계 2위 미국은 NDC 이행을 약속한 파리협정에서 아예 탈퇴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협정 자체가 미국 산업과 경제에 부담을 주는 불공정한 합의”라고 했다. 세 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전체의 55%나 된다. 우리만 잘하겠다고 나서서 될 게 아니라는 얘기다.

정부의 속내는 이럴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신기술이 개발되고 신시장도 개척할 수 있다. 유럽은 이미 관련 산업 규제를 예고하거나 내놓고 있으니 선제적으로 극복한다면 되레 글로벌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다. 또 강력한 목표를 제시하고 강제해야 조금이라도 배출량을 줄일 것으로 봤을 수 있다.

그런 것을 두루두루 감안해 내놓은 게 문재인 정부의 ‘2030년 40% 감축안’이었다. 당시에도 산업계와 학계 모두 불가능한 목표라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밀어붙였고,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실패가 예고돼 있다. 물론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국제사회의 제재나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다.

다만 2035년에도 또 공수표가 된다면 한국 정부는 기후 모범국에 꽂혀 약속만 남발한다고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어 보인다. 이는 5년 후 새 정부에도 부담으로 남는다. 2040년 NDC 정부안이 후퇴해도, 개선한다고 해도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실용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이재명 정부가 NDC에선 ‘도그마’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을 비롯해 외교 부문에선 실용적 접근으로 국익을 극대화한 것과는 영 딴판이다.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 ‘흑묘백묘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방향을 정할 때 금과옥조로 여기는 말들 아닌가. 환경과 에너지 정책에서도 다를 것이 없다.

김경두 산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