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 내홍’ 검찰·법무부 뒤숭숭
외교부, 40곳 공관장 인사 지연 우려
기재부·소방청도 가담 범위에 난감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한 12개 기관은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이미 상당수 인원이 특검 수사를 줄줄이 받은 가운데 또다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뤄지자 “어디까지 조사해야 하는지 감도 못 잡겠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체포조 운용 등 의혹이 있는 경찰은 초긴장 상태다.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염두에 둔 투서 등으로 조직 분위기가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12일 “계엄 당일 국회 앞에 갔던 경찰관 등 어느 선까지가 조사 대상이 될지 몰라 다들 긴장하고 있다”며 “인사 불이익이나 보직 인사 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두려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내홍에 빠진 검찰과 법무부는 혼란 속에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관련 지침을 내려야 할 대검에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고 했고, 대검 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거쳐 오는 21일까지 (TF 관련) 전담 부서 또는 신규 조직 등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총괄 TF의 ‘핵심 타깃’으로 꼽히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계속되는 인적 쇄신 움직임에 초긴장 상태다. 군은 계엄 이후 이미 각종 군사재판, 특검 등에서 계엄 당시 연관된 장병 등이 잇달아 조사를 받았다.

외교부의 경우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계엄 직후 주미대사관에 외교부 장관 명의의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 계엄을 정당화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외교부 공무원들은 실국장 인사를 비롯해 현재 공석인 40곳의 공관장 인사가 TF 조사가 끝나는 내년 1월 말까지 다시 밀릴 수 있다는 데 대한 우려도 내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비상계엄 가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예컨대 비상계엄 직후 열린 기재부 고위 간부 회의에 참석하라고 1급 공무원들에게 연락을 돌린 공무원, 최상목 당시 부총리가 받은 ‘예산 쪽지’를 다시 건네받은 간부, 1급 회의에서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은 간부도 가담자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단전·단수 관련 의혹이 있는 소방청도 난감하다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허석곤 당시 청장이 직위 해제됐지만 나머지 직원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동조한 사실도 없어 ‘왜 집중 점검 대상에 들어갔느냐’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면서 “단전·단수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곤란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