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차관 예결·법사위 출석

“지휘하려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
‘신중 검토’ 외압 아닌 일상적 얘기”
야권의 장관 사퇴 요구엔 선 긋기
이진수 차관, 노만석과의 전화 언급
“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해”

법사위, 검찰 특활비 40억원 삭감

12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을 ‘국기 문란 사태’, ‘반란’으로 규정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때리기’ 강도가 연일 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가 ‘이재명 게이트’라며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다. 여야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 방안을 논의했으나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 지검장과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을 하고 나섰다”며 “(이는) 항명이자 명백한 국기 문란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정치 검사가 이렇게 소동을 벌이다가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쇼를 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을 다 안다”며 “부당하게 돈벌이하는 것을 못 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약 1만 5000명(당 추산)이 모인 가운데 ‘대장동 일당 7400억원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열고 공세를 이어 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결국 이재명에 대한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이재명 재판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우리가 이재명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함께 뭉쳐 싸우자”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 포기를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거듭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하며 “제가 지휘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야권의 사퇴 요구에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으나 전 정권하에서 (있었던) 일종의 정치 보복적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검찰 내 반발을 두고는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예결위 도중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검에 신중히 검토하라고 말한 게 외압으로 느껴진다는 지적도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그게 무슨 외압이 되겠느냐.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라고 답했다.

같은 시간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예산소위원회에 참석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정 장관의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전화한 것은 맞다”면서 “이것이 사전 조율이고 협의 과정이며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관 의견을 전하면서 검찰에서 검토 후 결과를 알려 달라고 했다”며 “그다음에 노 대행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했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정부안 대비 40억 5000만원 삭감했다. 이에 따라 검찰 특활비는 31억 5000만원으로 줄어든 수정안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