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진실 규명 갑론을박

긴급 현안질의 적절성 여부 놓고도 공방
與 “기획 의혹은 처음”… 野 “정치공세”

박범계 “尹, 손준성 검사를 가깝게 활용
징계의결서 유출된 경위도 사실 확인 중”

최강욱 질의 도중 퇴장… 김오수 불출석

여야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거론되는 의혹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신뢰할 수 없는 지라시(사설 정보지)성 의혹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사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고발장과 텔레그램 메신저 캡처 화면까지 보도된 상황에서 법사위가 나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지난해 4월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책보좌관이 서울 송파갑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긴급 현안질의 개최 자체가 적절한지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의 검찰 출신 소병철 의원은 “검찰이 수사를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했다는 비판은 있었지만 이번 사건처럼 사건을 시발하는, 기획했다는 의혹은 처음”이라면서 “윤석열의 검찰 이용 총선개입 시도 사건이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엄호에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 6명 중 당직을 맡은 전주혜·조수진 의원을 제외한 4명의 의원들은 모두 ‘친윤석열계’로 분류된다. 야당 간사 윤한홍 의원은 “박 장관이 이 지라시 같은 뉴스를 소상히 다 알고 있느냐. 당사자도 아닌 정치인 장관을 부른 것은 정치공세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 의혹을 ‘김대업 사건’에 빗대며 “민주당의 정치공작 DNA는 저 때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나 여태까지 윤석열에 대한 정치공작이 성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여야의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박 장관은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은 물론 수사체제로의 전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과 손 검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은) 검찰총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직제고 실제로 윤 총장 당시 문제되는 손 검사를 대단히 가깝게 활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또 ‘뉴스버스’ 보도에 윤 전 총장 징계의결서가 일부 공개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의 질타가 이어지자 “해당 부분이 유출된 경위도 살펴보겠다”며 “사실 확인 중”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손 검사가 건넸다는 고발장에 피고발자로 적시된 것으로 보도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보도 당사자가 질의를 위해 자리에 있는 것이 공정성에 반한다는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로 현안질의 도중 퇴장했다. 야당이 출석을 요구해 온 김오수 검찰총장은 진상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사위에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