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라는 비장의 카드로
트럼프 관세 협상에서 안 밀려
우리는 ‘마스가’ 전략으로 선방
안보 협상에서도 대응카드 중요

미국 알래스카에서 개최된 미러 정상회담은 카드가 없는 우크라이나에 전략적 요충지인 돈바스의 양보를 강요했다. 강대국 정치가 약소국 영토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1938년 뮌헨협정에서 합의된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텐란트 할양의 데자뷔다.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밀리지 않는 이유는 희토류라는 비장의 카드 때문이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전면통제를 내걸었고 미국은 예상 밖의 패에 놀라며 한발 물러섰다. 지금까지도 미중 관세 협상이 유예되는 이유 중의 하나다.

중국의 통제로 가격이 60배나 오른 사마륨이라는 희토류는 미국 최첨단 F35 스텔스 전투기 제조의 필수 소재다. 이 외에 5종의 희토류가 없다면 고열과 고강도를 견디는 유도미사일 및 잠수함 등 미국 첨단 무기는 그림의 떡이다.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는 배경이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은 모호한 상호 주고받기로 막을 내렸다. 선방했다는 평가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상반된 주장이 나왔다. 대응카드를 중시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의 ‘마스가’(MASGA)를 ‘쓸 만한’ 카드로 인정했다.

1500억 달러에 달하는 조선업 펀드의 활용 방안과 대미 투자 이득의 90%는 미국이 가져갈 것이라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발언을 감안할 때 향후 일정이 꽃길보다는 가시밭길인 것은 분명하다.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후가 되면 협상의 득실이 나타날 것이다.

다음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역설적으로 유형의 관세 협상보다 무형의 복잡한 안보 현안을 다뤄야 한다. 관세는 대체 거래가 가능하며 관세율은 일본 등 이미 타결된 국가들과 비교해 최소한 불리하지 않은 수준에서 합의한다는 묵시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다. 안보 이슈는 미묘하고 파장이 중장기에 걸쳐 나타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의 비율을 현행 2.3%에서 5%로 인상한다는 단순 돈 문제 이외에도 주한미군 조정 문제가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재조정 등 ‘한미동맹 현대화’는 동북아의 안보 상황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쟁점이다. 소득 57달러 시대에 맺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은 G2 경쟁과 소득 3만 달러 시대에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대북 억지에서 대중(對中) 억지로 전환될 경우 한국의 안보 상황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한국이 중국 견제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1950년 초 ‘애치슨 라인’처럼 한국이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은 ‘신(新)애치슨 라인’인 ‘트럼프 라인’을 설정해 한반도와 대만을 동북아 방위선에서 제외하는 외교적 도박을 감행할 수 있다. 미국이 지나치게 중국 가까이에 군사력을 배치해 미군이 위험해졌다는 평가도 있다. 미중 간 빅딜로 한반도가 중국의 영향권에 놓이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 인상을 주장하는 트럼프의 요구에 대해 스마트한 반대급부를 요구해야 한다.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때마다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트럼프에 대해 상응한 요구를 해야 한다. 한국의 안보 불안은 북핵이다. 미래 안보와 산업을 위해서는 플루토늄의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등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 방위비 인상 대응 카드는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이다.

우려스러운 변수는 비전형적인 지도자인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 미북 합의를 내세워 한반도 안보의 틀을 완전히 변형하는 시나리오다. 노벨평화상 수상에 올인하는 트럼프와 대북 유화정책을 추진하는 이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면서 변칙적인 부분 비핵화로 협상 성공을 포장하는 구도는 피해야 한다.

72년 만에 한미동맹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동북아 안보의 린치핀인 한미동맹의 가치와 역할을 워싱턴에 강조해야 한다. 천문학적인 재정과 무역의 쌍둥이 적자를 줄여야 하는 트럼프에게 금전적 보상보다 무형의 안보 가치를 설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것 이상 중요한 대응카드도 없다. 한미가 윈윈하는 회담이 되기를 기원한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