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대해부] 1호 공약 ‘규제 모라토리엄 선언’

취임 후 100일간 모든 규제 원점 검토
“부동산은 文과 반대로” 민간주도 확대
靑 비서실 축소… 과도한 인사개입 방지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개인·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기 위한 규제 개혁을 핵심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경제·노동·복지 분야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해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기업에 일자리 창출의 여건을 마련해 준다면 경제 성장을 이루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최 전 원장의 비전이다.

최 전 원장은 지난 13일 첫 정책 비전으로 ‘규제 모라토리엄 선언’ 등을 골자로 한 규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취임 후 100일 동안 정부 규제의 신설·강화를 동결하는 규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국민의 생명·안전 등 필수 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에 대해 원점에서 점검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규제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상과 권능을 강화하고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한다.

최재형 캠프 측은 “이러한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와 혁신 및 창업 기회를 주고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을 절감해 사실상의 감세 효과를 낼 수 있어 결과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4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청년들의 취업을 가로막고 있는 노조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겠다”며 노동시장 규제도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기업 귀족 노조의 기득권을 타파해 노동시장의 이중성을 개혁하는 동시에 유연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캠프 측은 밝혔다.

부동산 문제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반대로 하면 된다”고 했던 최 전 원장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민간 주도 주택 공급 확대, 1주택자의 보유세·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등록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등을 공약했다.

최 전 원장은 “정부가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질 수 없다”며 규제 개혁과 작은 정부를 주창하면서도 “어려운 계층을 더욱 촘촘하고 확실한 사회 안전망 속에서 삶을 지속하도록 돕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복지 정책도 강조한다. 최 전 원장은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 복지 전달 체계를 개혁해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해 연금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을 개혁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최 전 원장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 공부모임 강연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고유 기능만 살리는 방향으로 청와대 비서실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대통령의 과도한 인사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인사수석실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공약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