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상론 힘 실릴 가능성…정부 인권-한일관계 사이서 고민

한일위안부 합의 검토 TF(태스크포스)가 27일 발표한 보고서에는 합의의 총체적 문제점들이 드러나 위안부합의의 운명은 물론 한일관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보고서는 합의에 국내외 소녀상, 위안부 표현, 위안부 관련 단체 설득 등을 둘러싼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며 한일 간 ‘이면합의’의 존재를 인정했고, 피해자와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안부합의에 대한 입장을 정함에 있어 ‘인권’과 ‘한일관계’ 사이에서 어느 쪽에 무게 추를 둘지를 놓고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될 전망이다.

보고서 내용만 보면 합의 파기나 재협상을 추진하자는 목소리에 힘을 실을 공산이 커 보인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재협상 추진을 공약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취임 전부터 사안의 본질이 인권 침해임을 강조하며 ‘피해자 중심주의’를 줄곧 강조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재협상 절대 불가’를 외치면서 합의의 유지 여부를 문재인 정부 대일 기조의 바로미터로 여기고 있는 상황은 정부에 고민을 안긴다.

즉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하려 해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 향후 북핵 등 문제에서 협력하기 위해 한일관계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 등을 두루 검토해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강경화 장관은 26일 언론 브리핑에서 “정부가 외교정책으로 취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TF의 결과만으로서는 성립이 안 된다”며 “앞으로 국민 70%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합의, 특히 피해자 단체들이 흡족해하지 못하는 이 합의를 정부가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이분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합의 이후 ‘최종적·불가역적 해결’만 되뇐 일본 정부의 태도에 비춰볼 때 합의에 반대했던 피해자들의 생각이 쉽게 변할 가능성이 작다는 점에서 정부는 결국 인권과 한일관계의 양 갈래 길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전망이다.

외교가는 정부가 어느 쪽으로 선택하더라도 파장이 상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실상의 이면합의를 포함한 한일간의 협상 경과가 낱낱이 공개됨에 따라 국내에서 뿐 아니라 일본의 반발도 예상된다.

그 수위에 따라 향후 한일관계의 향배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2014년 일본 아베 내각은 위안부 제도에 일본군과 관헌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1993년)를 검증하면서 한일간의 외교협의 경과를 상세히 공개해 한국의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일본 측은 당시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 후 담화를 계승했지만, 외교협상 과정을 소상히 공개함으로써 고노담화가 한일 간 물밑에서 이뤄진 정치적 협상의 결과물이라는 인상을 자국민에게 심어 담화에 흠집을 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