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향해 “자신들의 공약마저 부정하겠다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7일 개헌과 선거구제 문제를 놓고 자유한국당을 동시에 압박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키로 합의한 두 당이 개헌·선거구제 개편에 부정적인 자유한국당을 움직이기 위해 포문을 연 것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은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일로 국민의 뜻”이라면서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하자는 것은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똑같이 이야기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이 민주당과 국민의당간 개헌·선거구제 논의 합의를 야합이라고 비판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한국당이 무슨 큰 건수라도 잡은 듯 밀실야합이라고 주장하며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추진이 갖는 정당성마저 훼손하고 있다”면서 “지난 대선에서 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국민께 약속한 것인데 자신들의 공약마저 부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권력구조로 바꾸는 것은 우리 사회 모순과 적폐의 근본적 해법이고 촛불민심을 정치적으로 완결짓는 국회의 소명”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약속했고 국회의장도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니 여야가 제대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앞으로 개헌·선거구제 개편 추진을 위해 공동전선 구축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개헌·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는 한편 두 당간 입장 조율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차원에서 두 당간 별도의 협의 채널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존 개헌·정개특위 간사들이 있으니 그런 방식으로 협의할 수도 있고 원내수석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간 협의가 진행될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기본적인 접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군소 야당에 유리한 방식인 가운데 민주당도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 방식이나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개편 방향 등을 놓고는 두 당 및 각 당 내부에서 이견이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올해 연말로 활동기한이 끝나는 개헌특위와 정개특위 연장 문제를 놓고 한국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원내핵심관계자는 “한국당이 정말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할 생각이 없다면 연장할 필요가 없다”면서 “한국당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압박은 한국당이 특위 연장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고 특위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에 대한 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견인하려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