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상임위 보이콧에 “정기국회 방학 들어갔냐”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로 민생·개혁 입법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9일로 끝나는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를 열어서 민생·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이 여론전을 통해 한국당을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다만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강하게 항의한 한국당이 일부 상임위원회의 보이콧을 이어가며 대치 국면이 더욱 가팔라졌고, 공조를 다시 끌어내야 할 국민의당이 예산 정국의 ‘잡음’을 뒤로하고 바른정당과 다시 정책연대에 매진하기로 하면서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지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이날 예산 정국 이후 민생·개혁 법안 추진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당의 일부 상임위 거부로 원활한 일정 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각을 세웠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일부 상임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터무니없는 보이콧으로 제자리걸음을 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산업위에서 전기용품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올해 통과되지 못하면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을 수 없는데도 통과 보류됐다”며 “민생 해결 앞장서는 제1야당의 책임 있는 모습 보여줄 것을 자유한국당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정기국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한국당은 방학이라도 들어갔느냐”며 “자유한국당은 막말 대잔치를 중단하고 상임위로 돌아와 달라”고 강조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기국회는 국정감사, 예산안, 그리고 민생입법으로 이어져 국민이 그 혜택을 고스란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안타깝게도 이번 정기국회는 지각 예산, 민생 입법 처리 지연 및 무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국회가 민생법안, 개혁입법을 처리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며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야 한다. 공수처법, 국정원법 같은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한국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강화하고는 있지만, 국회선진화법상 한국당의 반대가 강할 경우 민생·개혁 입법에서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예산안과는 달리 법안은 선진화법상 패스트트랙이 아닌 이상 교섭단체 3당간의 합의 절차가 중요하다”며 “한국당이 미온적이거나 비협조로 나오면 법안은 우리당과 국민의당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상임위원장과 상임위별 법안 소위원장을 맡은 데가 많아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중점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얘기다.

예산 통과 과정에서 협력한 국민의당과의 공조 체제를 입법 국면에서 다시 만들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정책연대 면에서 바른정당과 다시 부쩍 거리를 좁힌 점도 민주당으로선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날 합동 세미나를 열고 최근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균열을 봉합하고 이후 입법 정국에서 정책연대를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당은 아무래도 우리하고 직접 입법연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른정당하고 먼저 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합의 가능한 것을 먼저 정리하고 나서 우리와 논의를 하려는 움직임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