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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책행보 가속…‘국가개혁’ 이어 ‘재벌개혁’ 선보인다

문재인, 정책행보 가속…‘국가개혁’ 이어 ‘재벌개혁’ 선보인다

입력 2017-01-10 10:27
업데이트 2017-01-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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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사실상 경제분야 공약발표…‘황제경영 적폐 청산’ 강조할 듯文측 “反기업론 아닌 성장론”…중도층 공략 포석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0일 자신이 구상하는 재벌개혁 방안을 제시한다.

지난 5일 청와대, 검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국가 대개혁’ 청사진을 차례로 선보이며 정책을 무기로 대선 레이스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특히 유력 대권주자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이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문 전 대표 측은 이를 의식하지 않고 뚜벅뚜벅 정책행보를 가속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주자들에 비해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면서 ‘준비된 후보’의 면모를 부각, ‘반풍(潘風·반기문 바람)’을 차단하고 야권 내에서도 대세론을 굳히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3차 포럼’에 참석한다.

문 전 대표는 ‘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사실상 조기대선을 앞두고 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하는 셈이다.

여기서 문 전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 온 ‘국민성장’에 대해 다시 소개하면서 ‘최순실 게이트’ 과정에서 드러난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 재벌체제의 폐해 청산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존 순환출자 해소,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황제경영’의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해 온 만큼, 대기업 총수 사면금지 등 재벌 일가를 직접 제재하는 내용도 포함될지 관심이다.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황제경영 탓에 경제성장의 잠재력까지도 잠식당하고 있다는 것이 문 전 대표의 생각”이라며 “이 적폐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재벌들의 경제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드러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 측에서는 이런 경제분야 비전제시가 ‘촛불민심’을 끌어안는 것은 물론, 중도층 공략을 위한 포석도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나온다.

싱크탱크인 국민성장 관계자는 “문 전 대표가 기업을 적대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적폐를 해소해 기업들에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라며 “성장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성장을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경제정책이 국민들의 공감을 끌어낼 경우 대권 주자로서의 안정감을 인정받을 수 있어, 반 전 총장의 귀국과 맞물려 벌어지는 중도층 표심 쟁탈전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반 전 총장의 경우 본인도 개헌을 얘기하고 있는 데다 그를 둘러싼 제3지대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문 전 대표는 이런 정치공학적 얘기들과 철저히 거리를 두면서 개혁에만 집중해 차별화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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