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권한을 사적남용, 이기기 쉬운 후보”…반기문도 공격

이재명 성남시장은 10일 “대세는 깨지기 위해 있는 것”이라며 “실제로 대세가 유지돼 지켜진 사례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일생의 바쳐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게 있는 특수한 경우라면 (대세론이) 가능한데, 일시적 필요에 의해 선택된 후보가 대세론이 유지된 경우는 별로 없다”며 이같이 ‘문재인 대세론’을 직격했다.

특히 촛불국면에서의 자신의 지지율 상승세를 언급, “한국 정치사에서 지금까지 기적을 만들어왔는데 그 기적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높지만 성장하고 있지 않은 나무를 넘으면 되지 않은가. 저는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운명을 걸고 과거와 다른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실함이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저는 일생동안 공정국가, 공정사회 만들기를 지향했다. 이런저런 상처도 많이 입었지만 그 진심이 이해가는데 한두달이면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이 시장은 오는 12일 귀국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반 전 총장에 대해) 수사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사적 편지를 외교행랑으로 김종필 전 총리에게 보낸 외교행랑 사건은 공적권한과 예산을 사적으로 쓴 대표적 사례”라며 “이 작은 것조차 사적으로 남용하는데 안 보이는데서 훨씬 더 남용했을 수 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케이스가 박근혜 대통령인데 (반 전 총장도) 똑같이 그럴 수 있다. 그러한 의문이 제기되면 자격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이기기 쉬우니까 상대후보로서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한다”고 비꼬았다.

앞서 이 시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우리사회가 가야할 길은 미국 대공황을 극복했던 뉴딜정책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며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뉴딜정책을 거론, “경제의 목적은 성장 자체가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것”이라며 “경제성장과 관련해 ‘한국형 뉴딜성장’ 정책으로 이름 붙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강자 횡포 규제를 안 해온 만큼 수정 자본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그 핵심은 이른바 재벌체제의 해체와 공정경쟁 확립”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5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법인이 440개 정도 되는데 이에 대해 증세를 8%(포인트) 정도 한다면 평균 15조원 정도의 세수를 늘릴 수 있고, 연간 10억원 버는 고소득자에 대해 10억원 이상 몫에 대해서 증세를 해야 해서 실효세율 기준으로 4조∼5조원 마련할 수 있다”며 “이 재원을 갖고 전 국민의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